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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기준이 변경되었나요?
분야 기초생활보장사업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1135
Q(질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기준이 변경되었나요?
A(답변) 네 그렇습니다.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중지 됩니다.
(가) [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에 의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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