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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혼재되어 있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605
Q(질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혼재되어 있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금연구역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복도의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층의 거주 세대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층은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기준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경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물리적으로 분리(차단) 된 경우 공동주택은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며, 분리되지 않은 경우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물 내의 일반적인 공간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 예시1) 1층~5층 오피스텔, 6층~20층 아파트,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분리 : 1~5층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체 금연구역 및 흡연 시 10만원 부과 / 6층 이상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를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며 지정 후 흡연 시 5만원 부과
 

※ 예시2) 1층~5층 오피스텔, 6~20층 아파트,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혼재 : 1~5층 복도 및 1~20층 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체 금연구역 및 흡연 시 10만원 부과 / 6층 이상 : 복도를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며 지정 후 흡연 시 5만원 부과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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