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의 차양막, 비가림막 등의 하부가 금연구역에 해당되나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23-07-31 조회수 1777
Q(질문)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의 차양막, 비가림막 등의 하부가 금연구역에 해당되나요?
A(답변)

차양막(캐노피, 비가림막, 어닝 등)의 하부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6호는 일정한 건축물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공작물일 것, 토지에 정착할 것, 지붕 및 기둥­벽이 있을 것이라는 기본개념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질의에 나타난 가설의 차양막, 캐노피, 비가림막, 어닝 등은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지붕의 연장인 처마 자체는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그 아래의 빈 공간을 실내, 즉 건축물의 일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법」의 일반적인 법리에 의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본건에서 문제된 가설 차양막 등의 하부 공간을 법 제9조 제4항 제16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로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아동권리보장원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