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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점포 사이의 연결지상 통로도 시설의 일부로 보아 금연구역에 포함되나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385
Q(질문) 대규모점포 사이의 연결지상 통로도 시설의 일부로 보아 금연구역에 포함되나요?
A(답변)

대규모점포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지상통로는 대규모점포의 일부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8호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제2조 제3호)라는 개념을 설정한 이유는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점포의 집단을 일체로 보아 이에 대해 이 법 내에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취급 내지 규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건물이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려면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 건물이 복수인 경우 이처럼 지하도나 지상통로는 대규모점포를 이루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이러한 통로로 인해 비로소 여러 건물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지하도나 지상통로를 대규모점포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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