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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다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폐성장애인은 제외한다)이 된 경우"는 의무보고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7 조회수 878
Q(질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다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폐성장애인은 제외한다)이 된 경우"는 의무보고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A(답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지체 없이 의무보고를 하면 되는데, 이때 장애 판정* 일자는 장애인등록증 내 명시되어 있는 카드발급 일자로 갈음합니다.

* 장애정도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심사 후 받게 되나, 의무보고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내 명시되어 있는 카드발급 일자로 적용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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