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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요?
분야 건강보험정책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294
Q(질문) 응급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요?
A(답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을 하여야 하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9.4.>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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