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가 치료를 비교적 일찍 포기하고,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혀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님에도 유보를 전제하고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행 보고를 해야하나요?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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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기환자가 치료를 비교적 일찍 포기하고,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혀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님에도 유보를 전제하고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행 보고를 해야하나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1119
	말기환자가 치료를 비교적 일찍 포기하고,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혀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님에도 유보를 전제하고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행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이 법에 따른 이행은 반드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기환자 진단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두셨다면, 연명의료결정을 한 환자이긴 하지만, 아직 이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퇴원으로 인해 사망하시게 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