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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2167
Q(질문)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A(답변)

의료법인은 목적사업인 의료업 외에 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시설 관련은 의료법 제49조제1항3호에 해당되며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정하여 허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1.-다.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이 병설­•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이 경우 의료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부대사업 신고(정관변경 허가 포함)를 하여야 하며, 법인 정관에 부대사업 운영의 근거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中 발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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