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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감염예방)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분야 공공보건정책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136
Q(질문) (코로나19 감염예방)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답변) o 시설 출입시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이용시 QR 코드를 생성할 때마다 동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o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제 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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