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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구역 내 흡연관련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725
Q(질문) 금연구역 내 흡연관련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A(답변) 흡연관련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우나, 계도 이후 동일 사항에 대해 반복 지적 되는 경우 관리자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확인서 징구 등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 흡연관련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일반 이용자가 흡연구역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현장 지도 및 계도를 통해 흡연물품을 제거토록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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