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보건의료 < 자주하는 질문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의료 내용
제목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2125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료인 등은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中 발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