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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나요?
분야 생명윤리정책 작성일 20181204 조회수 87
Q(질문)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나요?
A(답변) 모든 사망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의료법,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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