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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민원인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촬영하여 공익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22-05-24 조회수 1898
Q(질문) 일반 민원인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촬영하여 공익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요?
A(답변)

민원 및 공익신고에 의한 경우 위반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에 따라 위반사실 확인 후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반 사항은 과태료 처분

- 관련사항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후 종결처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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