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로고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지정위반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나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23-07-31 조회수 1998
Q(질문)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지정위반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나요?
A(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1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 상태 등을 단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행정절차를 위해 확인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는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의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 단독으로 업무수행 가능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로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로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 보건복지부 로고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로고
  • 복지마을 블로그 로고
  • 국민신문고 로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로고
  • 아동권리보장원 로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고
  • 국민연금공단 로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