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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지도.단속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379
Q(질문) 금연지도.단속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답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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