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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의 영업점이 두가지 이상의 용도로 등록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함께 영업하는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예, 휴게음식점, 볼링장)
분야 건강정책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297
Q(질문) 하나의 영업점이 두가지 이상의 용도로 등록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함께 영업하는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예, 휴게음식점, 볼링장)
A(답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법상 금연구역 지정의무가 제외된 시설이 혼재하여있더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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