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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755
Q(질문)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나요?.
A(답변)

제재의 대상이 되는 불법 리베이트는 주로,
① 선지원금·랜딩비 명목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를 금품으로 제공하거나
② 시설, 비품, 가전품, 임대료, 현금, 상품권, 여행경비 등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제공하는 대표적인 방식 이외에도,
③ 매칭비, 처방사례비라 하여 자사제품의 사용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처방률에 비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
④ 약국 등에 의약품 거래시 의약품 대금결제 과정에서 거래금액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수금하는 방식,
⑤ '시판후조사' 및 '시장조사'를 활용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한 '강의료'로 위장하여 리베이트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직접 처방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살펴 그 대가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리베이트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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