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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분야 보건의료정책 작성일 20201203 조회수 1502
Q(질문) 의료법 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답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소개 · 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에 의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이 금지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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