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이후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은 의료인이 진찰 또는 검안 후 판단한 결과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등을 교부한 의료인 및 진단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진단서 등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