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 명의상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 '의사 본인명의'로 된 진단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병명 및 상태를 진단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함에 있어,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을 판단과 달리 기재한 경우 뿐아니라 진단서 명의와 다른 환자의 명의의 진단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 형법 제233조에서는 허위로 진단서 등을 작성한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의료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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