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명의상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 '의사본인 명의'로 된 진단서 등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명문의 규정과 같이 진단서 등을 환자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없이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