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 |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HOME > 자주하는 질문 > 보건의료

보건의료

보건의료 내용
제목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모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분야 보건의료 작성일 2018/10/26 조회수 103
Q(질문)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모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A(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사본 발급은 불가할 것이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 의사능력 유무는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 '[17.05.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인쇄 목록

이전
  • 중앙입양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 e하늘장사종합정보 홈페이지
  • 복지마을 블로그
  • 국민신문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작 정지 다음

COPYRIGHT @ By MOHW. All rights Reserved.